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기본방향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먼저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인은 1사고 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사고 당 1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하여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특약은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음주・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 시 임의보험[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 시 면책규정이 없다.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을 설정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3%로 강화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 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 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한다.
▶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카풀 이용 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한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불가로 규정하고 있어 카풀 운행 중 사고 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또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올 상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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