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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회의원 후보 SNS 클릭·댓글 “주의보”선관위 “게시물에 지속·반복적 행동, 선거 중립 위반”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03.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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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정치인의 페이스북 등 SNS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멋진 후보님, 힘내세요.”와 같은 응원 댓글이나 “국회의원 아무나 하나봐요?” 등과 같은 비난 댓글을 올리면 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
4·15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무원들이 별 다른 의미 없이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정치 관련 댓글을 달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무원들이 별 뜻 없이 총선 후보자들의 SNS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1항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사소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전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전지역 총선 입후보 예정자와 언론사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댓글을 올린 공무원 77명을 확인했다.

소속 기관별로는 지방공무원이 36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각각 15명(19.5%), 경찰관과 소방관도 각각 9명(11.7%)과 2명(2.6%) 순이었다.

게시 횟수별로는 5회 미만이 46명(59.7%), 5∼9회와 10∼19회가 각각 10명(13.0%),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한 공무원도 11명(14.3%)이나 됐다.

공무원들은 평소 지역에서 알고 지내는 정치인(총선 예비후보)이고 별 생각 없이 예비후보자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항변하지만, 선관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 선거 게시글에 지속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SNS 친구들이 올린 글에 예의상 클릭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이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총선에서 공직자들은 직무활동과 관련해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과 정치인 관계를 떠나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공식석상이나 온라인 등 전파성이 강한 매체에서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지성향을 드러내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률 조항을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선관위는 공직자가 선거에 의견을 드러낼 경우 생길 폐단이 더 많다는 판단이다.

관료조직 특성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의 업무적 관계가 밀접하고, 일반인보다 선거에 관여할 경우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에 대해 ‘훈계’ 등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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