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물 등에 신규 전입자가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통보, 위장전입을 사전 차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소유자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3.10.~4.19.)했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 전입신고 발생시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거주자나 건물 소유자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전입사실을 인지하기 힘들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조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주민등록 관리 강화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주불명자 관리 강화와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2019년 말 기준 거주불명자는 426,726명으로 전체 인구의 0.9%이다.
행안부는 매년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16종) 이용현황을 단계적으로 확인한 뒤 5년 동안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서식에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주민등록 발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를 간편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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