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거주기간이나 임대료 혜택 등 공적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임차인 권리를 적극 홍보 중이다.
도는 우선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콘텐츠를 구축해 등록임대주택 제도 및 관련 용어, 임차인 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접속은 경기도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면 된다.
또 도민들이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에는 렌트홈 누리집에 부정확한 등록임대주택 정보의 수정과 임차인의 DB구축 등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최초 및 변경신고 시 맞춤형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가 제공하는 임차인의 권리 및 혜택을 살펴보면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동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청구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및 세제혜택 등에 따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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