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니던 회사에 미리 사직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의 예고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의 해고 예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사직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히도록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직 의사에 대한 예고 의무와 관련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와 관련하여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단, 월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임금지급기를 지난 다음 임금지급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한 달 전에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표하지 않고 갑자기 사직의사를 밝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한다면 그 시점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사직의 의사를 밝힌 근로자를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일정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불이익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이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년 이상 근로한 퇴직금 발생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기간이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회사는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월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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