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관련 인터넷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을 구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 및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섰다.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24개 시・군에서 36만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했고, 총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 광고 수단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으로 확산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고령자・주부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민금융원’, ‘00정책기금’ 등 정부기관・사업 명칭과 유사한 가짜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3월 중 도민감시단 운영 계획을 수립해 단원들을 모집한 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집중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도민감시단이 관련 온라인 광고물에 대한 화면 캡쳐나 주소(URL) 등의 자료를 수집해 신고하면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행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집된 온라인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하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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