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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지역 ‘단시간 노동자(일명 알바)’들의 주휴수당 미지급은 관행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율도 적지 않으 것으로 나타났다. |
시흥지역 ‘단시간 노동자(일명 알바)’들의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은 관행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율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는 손님들로부터 성희롱이나 폭언・폭력을 경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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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시흥시 프랜차이즈 노동자 실태' 현황.(자료=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박희정. 이하 센터)가 최근 발표한 ‘2019 시흥시 프랜차이즈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 중 주휴수당 미지급률은 57.8%(2019년 55.6%)이고 수급 비율은 38.6%로 전년(33.3%) 대비 소폭 늘었다.
주휴수당 미지급률이 높은 지역은 ▲신천・연성권이 80.7%, ▲정왕권이 46.4%로 나타났고 업종에서는 편의점이 가장 높으나 성・연령・근속불문 미지급 비중이 50%를 넘어서 ‘주휴수당 미지급’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센터는 해석했다.
센터는 “이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해당 노동자 153명 기준으로 주휴수당 환산 총액은 일주일 기준 747만1,180원, 월 환산 총액은 3,247만2,277원, 연간 일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금액은 3억8,954만7,00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율이 많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14.2%, 미교부가 30.1%에 달했다. 이는 전년(각각 18.5%, 31.1%)보다 낮아졌으나 여전히 위반율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2018년 27.8%였던 10대의 미작성 비율은 지난해에도 26%로 여전히 높았고 10대 미교부 비율 또한 2018년 37%, 2019년 4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저임금 미만은 4.1%로 전년(11.8%)대비 대폭 낮아졌다.
성희롱 및 폭언・폭력 경험 여부는 2018년 대비 유경험자 비중치가 감소했다. 2018년 조사에서 성희롱 주체는 사업주 3명・고객 29명이었고 폭언・폭력행사 주체는 사업주 3명・고객 99명이었지만 2019년 조사에서는 모두 행사주체가 고객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4.1%, 폭언・폭력 피해는 14.5%로 조사됐다.
한편 센터는 프랜차이즈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 및 사회 전반적인 노동존중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피자, 제과, 치킨점 등 6대 프랜차이즈 총 686개 사업장 가운데 가족경영이나 조사거부 등 220개소를 제외한 466개 사업장이 설문에 참여했다.
센터는 지난 2년간의 조사와 경험을 토대로 2020년에도 실태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 ‘안심사업장’ 인증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lscente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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