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A공무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고,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B공무원은 C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는 유형별・주체별 행위의 제한・금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허용・위반사례를 담았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 ▲정당, 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정치자금법’ 상 제한규정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내용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이다.
책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https://mois.go.kr)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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