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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3월 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0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이다.
특히, 올해는 공모 분야에 미래 유망사업인 ‘신산업’ 규제개선을 추가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 구축에 기여하고 아울러 기존 산업의 규제부담도 병행 해소하여 신·구 산업의 상생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k311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창의성 30%, 실현 가능성 30%, 효과성40%)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16명(각 10만원) 등이다.
한편 2019년의 경우 총 4,308건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개선 필요성 및 파급성이 큰 460건의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검토하여 102건의 과제가 수용돼 현재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진행 중이다. (지방규제혁신과 ☎ 044-205-3996)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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