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와 시흥시에 따르면 최근 ‘수원・용인・성남’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과열에 편승한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양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텔레마케팅・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구매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800여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 토지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분양 토지의 개발 가능여부 및 행위제한 등을 확인한 뒤 결정을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벌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등 2,08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5억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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