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을 개정, 공포(2020.2.11.)했다. 해당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릉 펜션 사고 이후 농식품부는 안전한 농어촌민박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9.3월)하여 추진 중이며, 지난 해 8월에는 농어촌민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가스・전기 시설 점검 의무, 신고사업장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의 자체 점검만 이뤄졌으나, 앞으로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된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민박표시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신고 되어 안전점검이 이뤄지는 민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 난개발, 기업형 펜션으로의 편법운영 등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임차한 주택에서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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