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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 입법견제 강화 제도 도입 시급”이동현 도의원,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서 강조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02.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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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시흥4) 의원은 지난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진과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에 의거하여 제정한 시행규칙이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와 시행규칙 미제정 사례 등을 조사・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협동조합 ‘자치경영컨설팅’에서 4개월간 수행해왔다.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견제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 제도’를 도입해 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수립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입법지원 전문 인력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이들 인력의 충원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현장중심‧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총 1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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