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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위해 변호인 ‘변론권’ 강화변호인 참여권,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로 확대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0.02.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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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이 개정・시행(2020.1.31.)됐다.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주요 내용은 변호인 참여범위 전면 확대 및 참여 신청 방식 제한을 폐지했다.

종전에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던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을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였다.

변호인 참여 신청의 방법을 서면신청에 한정하지 않고 구술신청도 가능하도록 신청 방법을 확대하여 변호인 참여 신청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을 보장했다.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방문 등을 통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과 변론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을 강화하다.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변호인 권한을 확대했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출석요구 일시,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의 출석 요구 시,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석일시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변호인의 참여권, 변론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또 신문·조사 중 메모 목적 제한을 삭제하고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메모를 허용하도록 했다. 변호인이 ‘기억 환기용’으로만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변론을 위해 목적의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하고, 메모지를 교부하는 등 피의자, 변호인이 기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피의자 외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및 참여 변호인에 대해서도 메모를 허용함으로써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의 메모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밖에도 조사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하였다.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 변호인의 참여 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였고 검사가 조사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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