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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 청렴도도 개선공공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중요
  • 시흥신문
  • 승인 2020.0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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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을 평가한 결과,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 노력을 기울인 기관일수록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체 기관보다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관들의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이 청렴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오른 68개 기관의 2019년도 청렴도는 전체 기관의 청렴도 상승폭(0.05점) 높은 ‘0.12점’이었다.
국민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이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별로 평가하고 5개 등급(1~5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했다.
2019년 평가대상이 된 270개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82.5점으로 시도교육청(87.0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광역자치단체(85.3점), 공직유관단체(85.1점), 중앙행정기관(83.1점) 순이었지만 기초자치단체(77.2점), 대학(74.5점), 공공의료기관(68.6점)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개 단위과제를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는 청렴교육 이수 등의 ‘부패방지 제도 운영’(96.8점) 점수가 가장 높고,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의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76.1점)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6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원도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우수·향상기관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고용노동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분야 갑질근절 확산 지원 등 적극적인 청렴문화 확산노력(고용노동부), 부패취약분야로 확인된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 대해 공사감독자와 시설사업참여자의 비공식 접촉을 제한하는 ‘시설사업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 수립·시행(강원도교육청) 등이다.
2018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기관은 78개(31.1%)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6개(10.4%)였다. 4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충청남도, 3등급 상승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개, 2등급 상승 기관은 고용노동부 등 23개 기관이 있다.
각급 공공기관들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위험 제거를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은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된 공사 관리·감독 업무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 명예감독관제, 복수 감독자 지정, 연 2회 감독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부패통제체계를 구축한 각급 기관은 134개 기관 중 116개 기관(86.6%)에서 채용비리를, 270개 기관 중 237개 기관(87.8%)에서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을 근절하는 방지대책을 마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207개 대상기관 중 200개 기관) 실천과제를 이행해 청렴정책을 실행하는 한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도 활성화했다. 공공기관 외부의 시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42개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해 그 중 220개 기관(90.9%)이 감사·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했다.
공공기관은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기관장 등이 주도하는 반부패 시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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