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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환경 등 민생범죄 한번만 걸려도 “아웃”형사처벌 동시에 과징금 대체불가로 행정처분 강화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0.02.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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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환경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행정 처분이 강화된다.

경기도는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크기에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민선 7기 경기도 시작과 함께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도 적발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100여건이 증가했고,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하기로 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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