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4,80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로 공익신고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2011년 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만3,095건으로 2011년 292건에서 2019년 4,807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총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는 20건이었다.
공익신고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순이었다. 그 밖에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10건(0.2%), ▲기타 1,788건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691건 가운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2019년도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으로 이 신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이 금지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 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B사의 임·직원 14명은 기소됐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정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방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으로 이 업체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질초과 배출부담금 2억2,509만 원을 부과 받았다.
또한 ‘소비자이익 분야’에서는 연예인 C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 촬영한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등을 위반한 사건으로 C씨 등은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및 거래유지를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제조회사 임·직원 및 의사 등 총 89명은 기소되고 의사 85명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한편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4,064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만이 아니라 부패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 올 1월 1일부터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부정이익 전액 환수와 별도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로도 가능하다. 특히,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연구개발 보조금을 가로채려 한다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교사,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 등 부정당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이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로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이라는 인식 확산에는 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이 큰 몫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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