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수입이 제한되고 ‘사육 허가제’ 도입과 함께 맹견 소유자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또한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하고 처벌 수준 상향을 검토한다. 반려견 훈련에 대한 국가자격도 신설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에 따르면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필수 및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2022년부터는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세분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동물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동물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또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학대 유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등록대상 동물도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 원 이상 등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을 추가하고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다른 법령 조화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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