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또한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계 취득 절차가 신설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제도를 살펴본다.
▶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 더 쉽고 폭넓게 개선된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현행 55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제출 필요 서류가 최대 12종에서 3종(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계 취득 절차 신설
올해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부터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 시 필기시험 및 연수를 간소화하는 연계 취득 절차가 신설된다.
개정된 사항을 보면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 실기·구술 → 연수(40시간)’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문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작년보다 1만 원 올려 1인당 연 9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지난해 발급자는 전화로도 신청(재충전)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5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만5세 ~ 만18세)이 꾸준히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기간이 확대된다.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한다.
올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받으며, 최종 수혜대상은 올해 1월 선정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국가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작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시·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하거나 말소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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