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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사전 안내
  • 시흥신문
  • 승인 2020.01.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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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지역 내 임대사업자들이 신고기한이나 규정을 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대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시가 임대사업자에게 안내하는 세부사항은 임대계약신고의 법적의무사항과 임대료 연5%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내 매각금지 등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체결과 변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관련 시행령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가 종전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상향되어 적발 시 임대사업자에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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