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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지자체 생활SOC 설치 허용지자체 산하 기관에 사용・전대도 가능
  • 정찬식 기자
  • 승인 2020.01.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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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가 이르면 7월부터 가능해진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외의 자가 국유지 위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 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생활SOC를 전문기관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사용·수익(전대)하게 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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