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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개발 관련 군 협의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0.01.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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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제주도의 동의 아래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데 협의업무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과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했다.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되어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 지역이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작년부터 개정을 추진하였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2019.6.25.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2019.3.5. 개정)의 개정을 완료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일부 용도군(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군 협의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과 개축만 가능한 것을 증축과 재축도 허용하고, 공공사업 시 폭발물 보호구역 내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의 신설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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