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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해고”【노동법 Q&A】
  • 시흥신문
  • 승인 2020.01.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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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개월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주일 밖에 일 안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답】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7조).

정당한 해고사유는 획일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으나,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적어도 30일 이전에는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전단).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후단).

해고의 통지와 달리 해고의 예고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한 것으로 해석되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행정해석: 근기 68207-1346). 해고예고는 갑작스런 해고로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내지 제3호).

위 사례의 경우 일한 기간이 1주일 밖에 되지 않아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예외에 해당하여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월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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