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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물린다시흥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 없애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01.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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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불법건축물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내용의 ‘시흥시 건축 조례’를 개정한다.

이는 지난해 4월 정부의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흥시는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7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기(1.29.~2.7.) 중 제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1/2 감면대상을 85㎡이하 주거용 건축물에서 60㎡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변경하고 법 제80조제4항의 단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를 5회로 제한한 것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그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1회당 500만~1000만 원 정도를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5회의 이행강제금을 내면 사실상 불법건축물을 제재할 수 없어 불법증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건축법을 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반건축물을 사후 적발하기 보다는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 규정을 시행중이다.

이밖에도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주에게 안내판 설치와 사용승인 시 공개공지 관리대장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시장은 공개공지 내 위법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하는 내용의 ‘공개공지 점검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36조)

또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12톤 이상 공작물 설치 시 구조안전 확인 전문가를 건축사에서 건축구조기술자까지 확대 적용(안 제49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제51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규정’(안 제52조)을 신설했다.

‘시흥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2019년 말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총 99건에 5억1천만 원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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