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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일하고 있는 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시흥스마트허브(시화공단)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에도 시흥시 용역을 받아 시흥스마트허브 비정규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필자는 청년노동자들에 주목하여 본 칼럼을 쓰려고 한다.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들의 48.5%는 비정규직이다. 그 중 20대 청년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43.9%로 5~60대 다음으로 높다. 전체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75.4만원이지만 청년노동자들의 경우 이보다 훨씬 낮아서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38.6%를 차지한다. 낮은 임금은 연장근무를 유도하여 청년노동자들의 연장근무 비율은 36.8%에 이르고 있다.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은 청년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항목이다. 그래서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입안 시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 청년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항목 중 하나는 나쁜 환경과 저질 문화이다. 환경을 보면 시화공단의 환경도 나쁘지만 작업환경은 더 나빠서 산재 및 질병 발생률이 높다. 조사결과를 보면 산재 및 질병 발생률이 11% 수준이다. 혹자는 11% 뿐이 안 되는데 하며 코웃음 치겠지만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1명이 다치는 것이니 결코 적은 게 아니다. 필자가 전문가에게 알아보니 다른 공단 또는 지역의 경우 보통 3~7% 수준이라고 한다.
청년노동자들은 임금이 다소 낮더라도 질좋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면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흥스마트허브에는 맛집도, 분위기 좋은 술집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도, 몸 풀 수 있는 스포츠시설도 없다. 점심은 콘테이너 박스에서 먹어야하고, 술집은 아예 없으며, 점심시간에 족구할 수 있는 공간도, 한숨 자거나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다.
그래서 기업주들의 고용의지와는 무관하게 시흥스마트허브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수는 매우 적다. 그 결과 시흥스마트허브의 청년노동자들 비율은 10%대에 불과하다. 공장에, 공단에 청년들이 적고, 5~60대가 많다는 것은 그 공단의 미래가 없다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시흥스마트허브를 청년들이 찾는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흥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올리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흥시가 나서서 해결해주기 어렵다. 그래서 시흥시는 다른 영역에서 청년유인책을 찾아야 한다. 단기 정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임금의 인상을 통한 임금 보전 △휴식 및 문화생활 보장을 통한 공단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다. 사회적 임금 인상 정책으로 △금융비 지원 △이재명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제를 청년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필자는 이보다 쉬운 <휴식 및 문화생활 적극 보장을 통한 청년노동자 유인책>을 우선 제안하고 싶다.
휴식을 취할 수 없고, 문화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공단에 청년노동자들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시화공단 내에 배곧수준의 시흥스마트형 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빡빡한 노동을 하는 와중에도 점심시간 또는 퇴근 후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안 또는 그 옆에 배곧 수준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술을 먹을 수 있는 공간, 더 나아가 당구장, 볼링장 또는 작은 소극장 등과 같은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공간, 나아가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노동법 등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아마도 청년노동자들은 비록 임금이 적더라도 미래를 보며 시흥스마트허브에 취업하고자 하거나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필자가 쉼터를 적극 제안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이곳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쉼터 사업은 경기도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쉼터사업과 매칭하여 추진하면 적은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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