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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수원11) 부의장은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대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안 부의장은 “지난 3개월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특례시 도입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 특례시 간 재정설계 연구를 진행해 주신 (사)경인행정학회 라휘문 교수님과 연구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8가지 재정 재설계 방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효율적 사무이양과 이에 상응하는 재원이양을 위한 객관적 기준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징수교부금 상향, 취득세 이양 등 구체적 재정배분에 대한 연구와 함께, 2023년 폐지 예정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능이양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100만 이상의 3개시(수원·고양·용인)를 포함한 31개 시·군 전체의 재정규모와 지자체 간 형평성의 균형을 찾기 위한 지속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특례시 도입은 이미 성인으로 성장한 100만 대도시들이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으로, 지역적 차이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중심‧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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