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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신규 가입자 13만2천명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시작됐다.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2만2천 명, 3년형 1만 명으로 기존 가입자 21만 명을 포함하면 총 34만2천 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형’은 청년 300만 원+기업 400만 원(정부지원)+정부 900만 원을 합쳐 1,600만원, ‘3년형’은 청년 600만 원+기업 600만 원(정부지원)+ 정부1,800만 원 등 총 3,000만원이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다.
먼저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이다.
또한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중도해지시 본인적립분(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를 지급하지만 기업적립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월 500만 원에서 월 350만 원으로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대기업 월 342만 원(연봉 4,1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고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년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총 250,361명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년 12월)했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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