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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로 제공되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가 올 상반기 중 임신과 아동돌봄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산과 사망분야만 제공됐었다.
또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4월부터 본격화된다. 2020년 달라지는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4월), 아동돌봄(6월) 분야까지 확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하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과 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한다.
현재 출산(출산지원 서비스 통합신청), 사망(사망자 재산 통합조회) 단계에 제공되는 생애주기 서비스를 내년부터 출산, 사망, 임신, 아동돌봄 4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임산부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4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정부24’ 또는 보건소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학부모는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부24’에서 한 번에 검색·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 의무화(3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20.3.24.)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장비 1,500대를 우선 설치한다.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장비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연중)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 ‘정부24’로 발급받고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4월부터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 연말까지는 소득금액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발급 증명서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처 역시 4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늘어나고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까지 확대된다.
▶ 6~9억원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1~3%), 4주택자는 4% 적용(1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본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로, 단계적 세율체계를 이용하여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주택 취득으로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 차원에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1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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