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령’이 개정, 시행(2019.12.24.)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현행 90일에서 5개월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농・어가에서는 내년부터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단기취업(C-4, 90일) 자격과 계절근로(E-8, 5개월)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이유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하나, 농어촌에서 작업 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를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에서도 2018년 계절근로자 잠재 수요를 2만2천여명으로 추정하고, 계절근로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법무부와 농식품부가 9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계절근로제도 지자체 설명회’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계절근로 기간 확대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현행 단기취업(C-4) 자격 외에 계절적・한시적인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현행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적응기간, 출국준비 등으로 인해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어려움이 이번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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