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직・인사 분야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대다수 시군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시군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조직분야’ 개선방안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증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강화로 기초지방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5급 상당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의회 전문위원’을 광역지방의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는 ▲수원, 고양, 성남(4명→6명)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3명→5명) ▲남양주, 평택, 의정부, 파주, 시흥, 김포, 광주, 광명(2명→4명) 등 10명~40명의 지방의원을 두고 있는 도내 16개 시군의 전문위원 수가 2~4명에서 4~6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인구 10만 미만을 둔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과 일부 시군의 실국 설치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리적 수준의 직급상향 및 기구 추가 설치 계획’도 추진한다.
우선, 도는 인구 10만 미만을 둔 가평, 과천, 동두천, 연천 4개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건설・복지・문화 등 시군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 인구 30만 미만을 보유한 도내 15개 시군이 1개씩의 실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시군은 ▲군포, 하남, 오산, 이천, 양주, 구리 (5개→6개) ▲안성, 의왕, 포천 (4개→5개) ▲양평, 여주, 가평, 과천, 동두천, 연천 (3개→4개) 등이다.
이밖에도 ‘합리적 수준의 직급상향 및 기구추가 설치계획’에는 인구 70만 이상을 보유한 성남, 부천, 화성 등 3개 시군의 3급 이상 실・국장 정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위와 같은 조직분야 제도개선은 행정안전부 ‘법령개정’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수 확대, 부단체장 직급 및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의 ‘법령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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