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91개), 공직유관단체(230개) 등 총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해 왔다.
올해는 총 23만8,956명(외부청렴도 158,753명, 내부청렴도 60,904명, 정책고객평가 19,299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전반적인 평가 결과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47점, +0.12점)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64점, -0.08점)와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7.45점, -0.16점) 영역은 점수가 하락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46점), 교육청(8.07점), 중앙행정기관(8.06점), 기초자치단체(7.99점), 광역자치단체(7.74점) 순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작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8.88점, +0.11점), 공직자(8.19점, +0.10점), 전문가·정책관련자(8.04점, +0.33점) 모두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5%(761명, 전년대비 -0.2%p)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내부청렴도 설문에서는 공직자 중 6.3%(+1.2%p)가 예산집행 과정, 5.8%(+0.1%p)가 부당한 업무지시, 0.6%(+0.1%p)가 인사업무와 관련해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정책고객평가 설문에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 중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0.2%p)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시흥시 ‘종합청렴도’는 전체 5등급 중 3등급인 ‘보통’으로 평가됐다.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는 2등급(우수)이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시흥시 종합청렴도는 ‘5등급 → 3등급 → 2등급 → 3등급 → 2등급’으로 하락·상승을 오가다 2019년도 평가에서 다시 ‘3등급’으로 떨어졌다.
시흥시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시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모두 3등급으로 평가되면서 ‘종합청렴도’ 역시 3등급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에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평가됐었다. 지난해 시흥시가 ‘내부청렴도’ 4등급에도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부분은 ‘외부청렴도’가 전체 공공기관 평균(8.35점)보다 높게 평가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흥시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지난해보다 1등급 떨어졌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종합청렴도 ‘3등급’ 평가이나 기초자치단체 평균(7.99점) 이상이라고 말하지만 전년대비 청렴도가 추락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지난해 평가에서 2등급이었던 ‘외부청렴도’가 1등급 떨어지면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즉, 외부(민원인)에서 바라보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리게 한다’는 말처럼 시흥시 공직사회에서 연못을 흐리게 하는 미꾸라지는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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