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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도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군포3) 의원은 1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유독 경기도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경기교육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돈줄의 총액을 틀어쥔 체 자신들 입맛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배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의 27.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보통교부금은 21.6%만이 배정되었고, 이는 학생 수 대비로 보면 무려 5.7%나 적게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금의 총액이 53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1%는 5,300억 원에 달하는 것이고, 경기도는 학생 수 대비로 보면 무려 3조원의 교부금을 배정받지 못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1인당 교육비로 돌아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기준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316만원이지만, 경기도는 겨우 932만원에 그치는 등 타 시·도 학생 2명의 교육비로 경기도에선 3명이 공부하는 불편한 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생 수에 맞게 1%, 아니 0.1%라도 교부금을 더 받아 왔더라도 530억 원을 더 받아올 수 있었고, 이 돈이면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 교육복지사나 상담사를 배치하여 경기교육의 시급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이 구걸하듯 증액을 요청할 게 아니라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범 도민이 하나된 목소리를 통해 문제해결에 본질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임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특히 필요하다면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들어 헌법소원 제기 등 구체적인 행동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는 경기도와 타 시·도의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 교육적 필요가 더 많은 대상이 누구인지, 그래서 누구에게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야 하는지 교육부는 진정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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