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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대석 도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기도교육청 훈령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조례로 격상,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국외공무출장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시흥2)은 17일 제34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제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20일 본회의 의결 후 공포되어 20일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장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19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고 관련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 행감 과정에서 2018년과 2019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675명이 연수를 다녀왔지만 보고서는 75건밖에 제출되지 않았고 외부 기관 주최 공무국외출장에 참석한 경우는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에 많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기존 규정에서 단체 및 외부기관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할 경우 개인들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본 제정 조례안 제15조에 출장귀국보고서 조항을 한층 강화하여 출장계획서와 부합되도록 작성하고 기일 미엄수 시 벌칙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외부기관과 2명 이상 단체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합동보고서를 제출하되, 개별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안 제8조에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두고 그동안 본청에서 서면심사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원화하고 안 제19조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관리와 활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세금으로 운영된 공무국외출장의 결과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장대석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장보고서 등 자료를 공유하여 연수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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