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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0년도 예산이 1조6,387억 여원으로 확정됐다.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호 의원)는 시정부가 편성,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등 총 45건에 48억7,328만5천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중 ‘어린이 안전교육 공연사업’ 1건, 6천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다.
시흥시의회 예결특위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고 설명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들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동일한 사업을 자체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재원별로 나누어 편성함에 따라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사업예산에 대한 재구조화 등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부서별 유사・중복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복리후생비 과다 편성 등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크기에 시 예산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성하고,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조정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출자・출연기관 및 시 유관기관(단체) 예산’과 관련하여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설명서를 시 집행부 예산설명서 서식을 준용해서 작성하고 ‘시흥도시공사’의 예산은 사업장별 예산 편성 방식으로의 변경을 주문했다.
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보조사업자와 서울대 교육협력, 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교육기관 보조사업 등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예산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해 제출하고 아울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무분별하게 편성되는 측면이 상당한 만큼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중 시설물 등은 조성 후 유지관리 주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시설비 투자 사업은 가급적 해당 부서에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당초 예산부서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주민참여의 성격은 주민자치과 소관이나 전반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부서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주민의견 수렴의 측면과 예산편성의 타당성 측면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 간 연계하고 조율하여 최상의 방법 도출을 주문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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