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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시 수집 금지 개인 정보는?”【노동법 Q&A】
  • 시흥신문
  • 승인 2019.12.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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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신입 사원을 채용하려고입사원서 양식을 준비 중인데 채용 시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집 금지되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위해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신체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에 관한 정보 등은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용절차상의 공정성 확보와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이 제정되었는데, 2019년에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시 개정되어 7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외모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 4조의 3). 구체적으로는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제1호),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제2호),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제3호) 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17조 제2항).

구직자 본인에 관한 정보 중 증명사진의 경우에는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있으며, 현재의 거주지 주소 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성인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출신지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집이 가능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업무 매뉴얼-고용노동부).

또한 채용절차법이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용단계에서는 수집할 수 없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종교·병력·범죄경력 등의 민감정보도 법령의 규정이나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됩니다(동법 제23조).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도 공정한 취업기회와 직무중심의 채용을 위해서 불필요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월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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