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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필요한 법, 알기 쉽게 찾는다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9.12.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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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누리집 화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생활법령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찾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다. 2008년 처음 시작된 해당 서비스는 현재 부동산・임대차, 창업, 복지 등 총 18개 분야로 제공되며 글로벌 시대에 맞춰 200여건의 법령을 12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해설한 법령을 제공하며 어려운 용어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10컷 이내의 카드뉴스 형식으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기술하거나 그림, Q&A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들의 수요와 관심이 높은 생활법령이었던 ‘워라밸’과 관련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정보취약 계층의 차별 없는 법령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실제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작년에 논의됐던 워라밸과 관련된 내용은 메인화면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었고, 직장생활과 워라밸의 하위 항목으로 총 8개의 구분을 둬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모바일 온리(Only) 시대에 모바일 앱을 통한 생활법령의 효율적 제공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모바일 전용 앱을 개발했다.

특히 개선 내용으로 제안된 것 중 AI 챗봇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는데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대한 법령을 문의하면 AI가 해당 질의 내용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 예시로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아요’라는 글을 치면 AI가 해당 질의 내용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 등을 분석하여 생활법령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시행되는 것이다.(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www.easylaw.go.kr)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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