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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실업자・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5년간 총 300~500만 원 지원…본인 필요한 시기에 활용
  • 정찬식 기자
  • 승인 2019.11.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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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발표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해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한다.

특히,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이밖에도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예: 근로장려금 수급)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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