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도민 애로사항 해결 및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운영된다.
경기도는 25일 용인시청을 시작으로 12월 19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청사에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상담창구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던 기존과는 달리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참가, 관계 공무원들과의 1:1 상담을 통해 현장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도가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어려운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다.
도는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규칙’을 개정 추진 중으로,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일반 도민들도 사전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규칙’ 개정에 앞서 이번에 운영되는 현장상담 창구를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에게도 개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가벼운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한편 현장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과 현장 확인,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 4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 이후 2019년 11월 현재까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총 965건의 민원을 접수, 952건을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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