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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생은 10명 중 1명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그 외 근로활동,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는 학생들이 많고 최저임금 미준수 등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 하는 경우도 많다.
알바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등 청소년알바 시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 만 15세부터 알바 가능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가 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 및 근로시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한다.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하의 경우와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64조) 각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최저시급은 누구나 똑같이 8,350원(2019년 기준)
청소년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데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8,3520원(2019년 기준)을 적용 받는다. 단,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지만 단기 근로와 같은 1년 미만의 기간이라면 수습 임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 근로 시간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알바는 하루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 하루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의 경우 당사자 동의나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상황에서만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다.
▶ 주휴 수당은 어떻게?
청소년 알바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약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 동안 개근을 하였고,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 유해, 위험한 업종은 청소년 출입금지
청소년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PC방, 만화방, 전화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복권발행업, 안마실을 설치한 숙박업, 목욕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무도학원업 등은 근무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 근로 신고 및 문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www.youthlabor.co.k)’.
<경기도교육청 블로그 ‘꿈꾸는 학교 꿈 크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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