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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한시기구 ‘스마트시티사업단’ 존치되나배곧주민 집단 민원…이상섭 시의원 「5분 발언」 / 市, “존속 전제로 종합 검토, 경기도와 적극 협의”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9.11.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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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 공동주택지구.

내년 2월 한시기구 존치 만료를 앞두고 있는 ‘스마트시티사업단’과 관련, 시흥시가 도시개발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한시기구 존속을 전제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승인기관인 경기도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약 20여일 전부터 시흥시홈페이지 ‘시흥시에 바란다’에는 「배곧 스마트시티사업단 철수 결사반대」 민원이 폭주했고 이상섭 시의원은 25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배곧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배곧이 완성되기 위해서라도 배곧신도시 사업을 처음부터 함께한 스마트 시티사업단이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흥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곧개발을 위해 2010년 2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으로 출범하여 2016년 2월 균형발전사업단, 2018년 10월 스마트시티사업단으로 개편해 내년 2월 21일이 한시기구 존치 만료이다.

한시기구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관련법령 상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고 있으며, 이미 시흥시는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배곧 주민들은 “배곧신도시는 현재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한참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라며 “‘스마트시티사업단’ 철수는 배곧 개발과 발전을 이대로 끝내는 것과 같다.”라며 어떠한 식으로든 ‘스마트시티사업단’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섭 시의원.

이상섭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배곧동의 인구는 10월말 현재 6만7천명으로 곧 7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배곧동에는 분동문제, 문예회관, 서울대병원, 배곧대교 및 교통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이러한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2020년 2월에 배곧이 준공되어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철수 수순을 밟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배곧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현재 시흥시에서는 ‘스마트시티사업단’의 폐지 또는 철수를 확정한 바 없다.”라며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개발사업의 특수성, 50만 대도시로의 진입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 등을 적극 설명해 신규승인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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