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이 있다. 지방정부나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실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1년간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에 달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통해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처럼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 7~10월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 원을 압류 조치했는데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실제로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의 경우 2018년 1,2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체납했다. 그런데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000만 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이 없다는 A씨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된 것이다.
또 자동차세 등 1,200만 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이들이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고액체납자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200만원은 못 낸다고 하면서도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에 달하는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에 기대 소멸시효가 완성돼 체납이 사라지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일찌감치 꿈을 깨고 조금씩이라도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자체는 세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의 권리를 행사하고 이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납부기간이나 압류해제의 기간이 지난 뒤 다시 5년간의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된다. 결국 사실상 세금의 소멸시효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무를 저버리고 권리만 행사하려는 악질적인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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