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가 아닌 차나 분식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이 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작은 기업 현장 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을 통해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예비창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래연습장 설치기준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복합영업은 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