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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방산・사학분야 취업심사 강화퇴직자 직무관련 청탁 누구든지 신고
  • 오세환 기자
  • 승인 2019.11.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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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는 취업제한기관이 되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또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관련 청탁・알선을 한 경우 이 사실을 아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그간 일정 규모(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민간 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이 된다.

또한 현재 사립대학・법인에 더해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 납부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추가 확보, 조사에 활용하게 되고 적발된 퇴직공무원에게는 예외 없이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인사혁신처는 또 앞으로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으면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소속기관 장이 부정 청탁・알선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 필요성 인정 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신고는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 청탁・알선이 있었던 것을 아는 누구나 소속기관장에게 할 수 있게 되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한편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임요구까지 하게 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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