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1.75%에서 1.5% 인하했다. 이는 전국 최저수준이다. 도는 또한 올해 말 종료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5천만 원 미만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에게 부여되는 ‘채권매입의무’를 감면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먼저,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1.5%까지 인하함으로써 도로, 상하수도, 공원, 문화시설 등 도내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2.0% 이상의 융자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가 운영할 예정인 1.5%의 이자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서울시의 이자율이 1.35%로 가장 낮게 책정돼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도내 시군에 대한 직접적인 융자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낮아질 경우 시군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예산부족 등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각종 지역현안사업, 장기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이 한층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역개발채권 감면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도는 지난 2016년부터 가격 5,000만원,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구입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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