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에 일하지 않고 쉬기 때문에 따로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인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답】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 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 2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 제1항).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동조 제5항),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특정한 근로 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이를 연차휴가 대체제도라고 합니다(동법 제62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도 법에는 분명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이 연차휴가의 대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만 노동관계법상의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추석, 한글날,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는 해당하나, 일반 기업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무일이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따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실상 차별이 발생하므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2018년 3월 20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제55조 제2항). 다만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월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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