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극행저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에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이 길어져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임용령’등 9개 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반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 인사법령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또한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승진 제한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 더해진다.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었다.
따라서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이 ▲강등・정직은 24(18+6)개월, ▲감봉은18(12+6)개월, ▲견책은 12(6+6)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반해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 교류했던 공무원이 원래 소속했던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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