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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공동 급식시설’ 설치 가능해져도 건의로 제도개선…소규모 영세업체 불편 해소
  • 정찬식 기자
  • 승인 2019.11.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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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영세 소규모 기업들의 ‘공동 급식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올 12월 개정 예정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한 ‘공동 급식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상으로는 산단 내 여러 입주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상 산단 내 공동급식소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산업직접법 시행규칙’에서는 ‘식당’의 범위를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단 내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자체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해야 했지만, 영세한 소기업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개별적인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로 도내 산단 입주기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83.2%에 달하며, 이중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도심에서 먼 지역의 산단 노동자들의 경우, 먼 거리의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이 같은 사항을 올해 ‘찾아가는 기업애로상담소’, ‘규제·애로 전수조사’ 등 각종 창구를 통해 접수했고 도내 산업단지 구내식당 설치·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개선을 수차례 건의,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냄으로써 도내 118개 일반산업단지 7,646개사 19,103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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