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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
  • 안정화 기자
  • 승인 2019.1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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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3.2% 인상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0.30~12.9)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3.2% 인상 결정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적용되고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을 추가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추기되면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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