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17년부터 국가치매관리사업 추진방향을 토대로 시흥시만의 거점형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치매관리를 ‘국가책임제’보다 한발 더 나아가 ‘지역중심형 책임제’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4세이지만 정작 건강수명은 64.9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내용대로라면 약 17년 정도는 건강하지 못한 육체로 힘겨운 여생을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질병)은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로 인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가 매년 늘면서 ‘치매’는 개인을 넘어 국가의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치매환자는 고령자에서 증가하지만 최근에는 40~50대 치매환자도 늘고 있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의 어려움은 이로 말로 다할 수 없다. 치매 환자의 치료와 간병에 관련된 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족 간 불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 2017년부터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치매 의료비 90%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전문 인력 파견, 치매지원센터가 확대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치매안심센터’는 88.7점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 기재부가 시행한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복지 기관(24개) 평균인 81.3점보다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치매안심센터가 그간 기반시설(인프라) 부족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던 이용자(환자, 가족, 고위험군 등)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안심센터가 치매로 인한 부담 경감이라는 치매국가책임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만족도는 농어촌 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89.3점)가 도농복합(87.9점), 도시(88.9점) 보다 높아 그간 지역 내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보건소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시흥시 치매 환자는 4,100여 명으로 추정되고 10년 뒤에는 약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치매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견디기 힘든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주며, 가족의 해체까지 야기하고 있다.
비교적 젊은 도시인 시흥시는 전국 여타 도시에 비해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만 현재 연성권, 대야·신권, 정왕권 등 3개 권역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이고 치매안심마을도 4개 동에서 운영 중이다. 다른 여타 도시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대부분 한 곳에 그치고 있다.
시흥시는 ‘진단에서 치료,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 책임지는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지역중심형 책임제’를 실현을 목표로 한다.
치매는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국가의 큰 과제이자 지역이 안고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래서 치매 관리와 관련한 시흥시의 ‘지역중심형 책임제’는 더욱더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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