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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시흥택지개발지구 내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시흥 ‘갑’)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 기관장을 상대로 시흥지역 주요 현안을 질의했다.
함 의원은 먼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천지하철 2호선과 제2경인선의 노선 중복 추진으로 용역결과 발표가 12월로 연기되었고, 제2경인선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미 반영되어 지역 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함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만약 제2경인선이 먼저 진행된다면 노선 경유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은계역’ 기본계획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에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장관 대신 답변했다.
또한 함진규 의원은 은계지구 내 학교 신설과 증축 문제 등으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공공주택지구 중 은계·장현지구 준공 후 학교부지 존치 유지의 필요성과 학교 설립 약속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함 의원은 이어 LH 변창흠 사장에게 은계 택지개발지구 내 은계호수공원이 LH와 농어촌공사간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이 더디다고 지적했고, 이에 변 사장은 “신속하게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함진규 의원은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신안산선」 매화역의 용역 결과가 신설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 필요로 추진되는 택지개발 보상 문제로 인해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현 시가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비롯해 양도세 감면 등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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