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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임대조건 위반 과태료 최대 3천만 원으로 강화
  • 오세환 기자
  • 승인 2019.10.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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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거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 때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가 상향됐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10.24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이다.

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도 추가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제가 실효성 낮다는 판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임대주택 당 3천만 원으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 위반시에는 임대주택 당 100만 원으로 감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였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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